정부3.0추진위원회(위원장 송희준)는 9.15(화)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교육부, 미래부,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차관과 합동으로 국정 1기 정부3.0의 성과와 국정 2기 핵심 추진방향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앞으로 정부3.0 추진위원회는 그동안의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고 국민의견을 반영한 7대 핵심과제를 선택하여 집중 추진하기로 하면서 “국정 2기에는 정부3.0을 통해 정부가 갖고 있는 작은 행정정보와 공공데이터 하나라도 부처 간에 공유하고, 국민에게 공개 및 개방하며, 찾아 가는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국민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새로운 서비스와 산업을 창출하는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 국정 1기의 정부3.0 성과

①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15.6.30 시행)
자치단체에 사망신고를 하면 사망자 재산조회를 통합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번거로운 재산확인을 한 번에 할 수 있게 되었다. 그간 상속재산을 알아보기 위해 자치단체·세무서·국민연금공단 등을 일일이 방문해야 했던 번거로움이 해소되고, 불필요한 서류발급 등에 소요되었던 경제적·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② 취약계층 요금감면 원스톱 서비스
기초생활수급자는 과거 KBS수신료, 이동통신요금,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을 감면받으려면 복지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본인 스스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파악해 직접 해당기관들에 일일이 신청해야 하였으나, 이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요금감면을 일괄 신청할 수 있도록 혁신하였다.

③ 운전면허 간소화
과거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거나 갱신 받을 때,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였으나, 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정보를 관계기관이 공유하여 신체검사를 생략하면서, 연간 300만 명이 혜택을 보고 연 314억원 이상의 비용을 절감하고 있다.

④ 법령 조례 원클릭 서비스(www.law.go.kr)
국가법령(4천5백여건)과 자치법규(9만1천여건)을 연계 시스템화하여 한 곳에서 한 눈에 확인하게 하여 법령 제·개정에 따라 자치법규를 정비하게 하고, 국민이 정부 규제개혁 효과를 적시에 확인하게 되었다.

⑤ 고용복지+센터
취업지원은 고용센터, 복지지원은 자치단체, 서민금융상담은 미소금융센터 등 각각 해당기관을 방문하여 받아야 했던 서비스를 한 곳에서(고용복지+센터) 종합 제공받게 하여 고용복지센터 취업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 22.2%나 증가하였다. 앞으로 정부는 이처럼 다양한 기관의 서비스를 연계하여 복합애로를 한 곳에서 해결하는 국민 중심 행정을 확대할 방침이다. * 고용복지+센터 전국 확대(‘15년 40곳)

⑥ 수입물품 안전관리 협업체계
관세청-국가기술표준원 등 관계기관 간 협업으로 통관단계부터 불법·불량 수입제품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15년 상반기에 불법·불량 수입제품 116만점(약300억 상당)을 적발하는 등 어린이 건강과 국민안전을 침해하는 불법제품으로 인해 발생하는 연간 700억 원의 사회적 손실비용을 절감하였다.

⑦ OECD 공공데이터 개방 1위, 데이터 활용 청년창업
2013년 공공데이터법을 제정하여 공공기관의 데이터를 개방한 결과, OECD 데이터 개방 평가 세계 1위를 차지하였다. 2015년에 국민에게 필요한 부동산, 건축·상권 등 10대 분야 대용량 데이터를 개방하여 많은 창업성공 사례가 출현하고 있다.
* (사례 1) 한 여대생(24세)이 문화관광DB를 활용 ‘데이트팝’ 개발 및 4억 투자유치 성공
* (사례 2) 주차장 데이터 활용 ‘파킹박’앱 개발, 누적 다운로드 10만건 기록, 연 2억 매출

⑧ 맞춤특기병제
고졸 이하 청년들의 군복무로 인한 경력단절 해소하고 청년취업을 활성화하고자 고용부-병무청-육군 등의 협업을 통해, 입영 전 기술훈련 제공-기술특기병으로 입영-전역 후 안정적인 사회진출을 지원하여 현재 연간 1,000명이 혜택을 받고 있고 ‘18년까지 연간 5,000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⑨ 열린 재정시스템
그간 산발적·불규칙적으로 공개되던 정보를 건강·의료·고용·창업·교육 등과 관련된 794개 사업을 모아 한 눈에 볼 수 있게 하였다. 내가 낸 세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내가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 번에 찾아볼 수 있게 하여 투명성을 높였다.

⑩ 세계최초 원문공개, 공동주택 관리비 공개
세계 최초로 중앙부처 내부의 결재문서를 원문 그대로 공개하여, 중요한 국가적 의사결정과 주민생활에 영향을 주는 사업 정보 등을 편리하게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있다. 특히 대구 등에서는 아파트 관리비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이를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 전면 공개하여 입주민의 불신·갈등을 해소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국정 2기의 정부3.0 핵심과제

국정 2기가 시작되면서 위원회는 행자부 및 관계부처들과 협업을 통하여 국민 체감도가 높고, 정부운영 패러다임 전환 효과가 크며, 조기성과 창출이 가능한 7대 핵심과제를 선택과 집중으로 추진한다.

① <핵심 행정정보 공유 및 협업 확대> 국세 과세정보, 가족관계등록정보 등 부처별 수요가 높은 핵심 행정정보 공유를 금년 하반기 다섯 개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 먼저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들이 국세과세 정보를 공유하면 지방세체납자를 추적·징세하면 재정난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기관 간 협업을 제도적으로 의무화하고, 협업업무를 온라인으로 손쉽게 운용하도록 행정기관의 협업촉진을 위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정부조직·인사·예산·업무평가 등의 법령 개정도 부처협의를 거쳐 추진한다.

② <범정부 재난안전정보 공유> 2017년까지 재난관리시스템을 전체 재난기관에서 연계 활용하게 하고, 자연재난뿐 아니라 각종 사회재난 등 복합재난에 대응한 범정부 재난안전 계획을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마련할 예정이다.

③ <클라우드를 통한 중앙부처 지식공유 정착> 중앙부처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업무시스템을 구축하여 부처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전자결재·지식관리 등 주요 업무시스템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공유한다. 그리고 정부·공공기관에서 민간 클라우드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자원 중요도에 따른 등급을 조기 부여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④ <국민중심 데이터 빅뱅 프로젝트 강화> 국민이 원하고, 기업과 창업에게 필요한 공공 데이터를 철저한 수요조사를 통해 활용하기 쉬운 형태로 개방한다. 9월부터 조속히 사용자조사, 전문가조사 등 심층 수요조사를 시행하여 그 결과를 데이터개방에 반영한다.
- 이미 발표된 36대 국가 중점 데이터 개방계획도 2017년까지 기다리지 않고 1년 앞당긴 2016년까지 완료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 공공데이터 창업을 위해 관련 부처가 함께 지원하는 원스톱 체계를 구축하고, 우선순위로 개방되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데이터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게 한다.

⑤ <국가재정정보 공개 내실화> 국민들이 국가보조금에 대한 재정정보를 수혜자·지역·사업유형 등 상세수준까지 조회·검색하기 편리하도록 국가보조금 통합망 구축을 추진한다. 금년 7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열린 재정(www.openfisicaldata.go.kr)을 통해 국민이 직접 국가재정문제에 참여하여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는 「국민 참여형 재정문제해결 프로젝트」를 도입하여 국가재정 낭비사업 등을 발굴한다.
- 또한 정부는 기재부의 디브레인, 행자부의 e호조, 교육부의 에듀파인(edufin) 등 핵심 재정정보시스템간 연계 수준의 고도화를 위해 재정부문간 정보연계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노력도 지속할 예정이다.

⑥ <찾아가는 맞춤형 서비스 발굴·추진> 양육수당, 중소기업 관세환급, 가계금융지원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서비스를 신속히 발굴 및 해결하여 제공한다.
- 또한 2015년 하반기에는 대다수의 출산이 이루어지는 병원에서 출생신고를 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할 예정이다. 2016년에는 출생신고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⑦ <부문별 서비스 포털 연계 및 고도화> 대국민 서비스 목록을 표준화하고, 범정부 서비스 포털과 복지·일자리 서비스 포털을 연계한다.
- 기관중심으로 파편화된 24,000여개의 서비스 목록을 개개 국민 중심으로 통합하여 제공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편한다. 이를 통해 국민이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개별 부처별로 일일이 찾지 않고, 국민 개개인별로 수혜 자격이 있는 서비스목록을 통합해 제공한다.
- 소득·금융·세금·가족관계등록 등 행정 서비스의 수혜자격 확인에 필요한 부처간·기관간에 핵심 행정정보 공유를 확대하여 개인별로 수혜 가능 서비스를 통합 확인하도록 개편한다.

정부3.0추진위원회 송희준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부처·기관들이 정부3.0을 열심히 하여 많은 실적이 내었지만, 국민 눈높이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반성해야 한다.”고 하면서,“앞으로 국민과 정책고객의 입장에서 정말 필요하고 파급효과가 큰 핵심과제를 선택 및 집중 추진하여 정부3.0 국정과제를 반드시 성공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 창조정부기획과 이필영 (02-2100-3420)